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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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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경원
1
민주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정삼
1
이선숙
1
김재용
1
권태하
1
양종윤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5. 9. 선고 2011도11264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2011년
2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도418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건설기술관리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사기방조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사기
건설기술관리법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
사기방조
건설기술관리법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노285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8년
4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6도8644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08상,805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전기통신기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형법
2007년
5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7도2162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07.7.15.(278),1118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. 9. 선고 2006고단1874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방해
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6년
7. 부산지방법원 2006. 11. 16. 선고 2006노226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전기통신기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2005년
8. 수원지법 2005. 7. 29. 선고 2005고합16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90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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